기초연금의 역사와 도입목적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제도이며, 2014년부터 시행되어 10년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기준과 지원 내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들에게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 기준은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은 364.8만 원 이하로, 2024년부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이란? 재산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말합니다.
재산이란?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기초연금을신청자한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매년 고시한 기준연금액 전액을 지급하거나 기준연금액을 일정 수준 감액한 금액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한 모의 계산은 아래를 눌러주세요!)
신청시기: 만 65세 생일 달 1 개월 전 부터 신청가능
(AD)
2024년 기초연금 인상 금액 및 수급제외대상
노인단독 기준 2025년에 최대 34만251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인상된 금액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AD)
수급제외대상
단,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역연금,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별정우체국 퇴직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된 수준에서 지급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또한 기초연금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가능.
상담 전화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
필요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본인계좌 통장사본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어도 소득 및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4.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